[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이 감소하면서 농촌경제, 농업 성장동력 약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청년세대의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영농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 농촌지역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농업인, 왜 부족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00년 403만1000명에서 2010년 306만2000명, 2020년 231만4000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했다.

가구원 중 고령층 농업종사자는 2010년 87만5000명에서 2020년 90만2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가구원 중 청년층 농업종사자는 2010년 15만6000명에서 2020년 6만1000명으로 줄어들어 농가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계농을 제외하고 순수 창업농으로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창업농 준비 단계부터 정착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들여다 보고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 연구위원이 꼽은 청년농업인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농 준비 과정에서 영농기반·주거 확보, 영농기술 습득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며 창업농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농지, 경영자금, 생활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어려움을 극복한 청년농업인이 정착 이후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농업 특성상 고된 육체 노동,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인프라, 여가시간 부족 등 삶의 질 측면에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다.

# 30~50대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

이러한 문제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 통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1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5만8000명으로 2020년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비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 증가, 2019년 12월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30대 이하와 40~50대는 감소해 청년층 유입이 더욱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3만1000명, 30대 이하가 6만 명으로 조사됐다. 40대는 10만8000명, 50대는 25만4000명, 60대 이상은 100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대 이하에서 5000명, 30대는 1000명, 40대는 1만4000명, 50대는 2만 명 감소했으며 60대는 5만3000명 늘어난 수치이다.

2021년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보면 경영주가 94만2000명, 임금근로자가 12만1000명, 가족종사자가 39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30대 이하 청년층과 40~50대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는 비농림어업 분야 노동 수요 증가도 있지만 해당 연령대의 인구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체 취업자 대비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지난해 1%로 2020년 1.1%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40~50대는 지난해 2.8%로 2020년 3.1% 대비 소폭 하락했다, 취업자 수가 상승한 60대 이상도 전체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2021년 18.6%로 2020년 18.8% 대비 소폭 하락했다.

마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생산인구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50대 이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청년농업인 3만 명 만들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등의 계획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업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업인 창업장려, 청년농업인의 창업 초기 정착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상속세 공제 상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정 농지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농지 선임대 후매도’ 방식을 도입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농촌 뉴타운을 조성해 공공주택과 간척지 등의 대규모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상속 공제가액을 상향해 후계농 가업 승계를 촉진할 계획이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 조합원 수 현실화 이뤄져야

새로운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이 닻을 올린 만큼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조합원 수 현실화, 청년 조합원 판로 확대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문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은 “정부의 청년농 육성에 발맞춰 전국 축협에서도 청년 축산 조합원을 활발히 유치하며 조합원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농협법 개정을 통한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