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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난해 초과생산한 쌀 27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를 단행했지만 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일 10만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는 두 번이나 시장 격리 조치를 취했지만 공급 과잉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칫 올 수확기 수매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3차 격리 조치를 반기면서도 현재 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평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만큼 3차 격리가 이뤄지더라도 가격 회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기상여건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타작물을 재배했던 농지가 벼로 회귀한데다 전년도 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56.9kg으로 나타났다. 하루 섭취량으로 계산하면 155.8g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밥(210g) 한 개의 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같은 소비량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앞서 정책의 효과를 보였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대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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