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가 신 경제통상 플랫폼으로 지칭대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하고 지난 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23일 출범한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형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국내총생산과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큰 규모의 경제협력체이며,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3890억 달러(총규모의 39.7%)에 달한다.

IPEF는 상품·서비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역 파트이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SPS(동식물 위생·검역) 등 농어업 분야의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IPEF에 참여하면서 농어업계와 그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SPS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추진되지 않았다. IPEF민관전략회의에도 배제됐다.

IPEF는 통상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별도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포함된다 해도 마땅히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IPEF를 추진하면서 농어업계를 철저히 배제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그 어떤 이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추진된 모든 국제 협상에서 최대 피해자는 농어업계였다. 최대 피해자인 당사자와 협의없이 협상이 추진되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