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난해 추진된 군급식 제도 개편 이후 예상됐던 부작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농축수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축수협과 수의 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년에 70%, 2023년에 50%, 2024년엔 3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실 급식의 근본 원인은 지난해 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부대별 급식 예산 운영 집행의 부적절함, 육군본부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엉뚱하게도 그동안 군과 농축수협간 체결된 수의계약으로 인한 식재료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쟁조달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농축수협의 납품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축산물 납품 계약물량은 2326억 원으로 지난해 3718억원 대비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물량은 대기업과 유통업체 등에서 공급했으나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일부 유통업체들이 납품하기로 한 식자재 품목을 미납하는 사례가 발생,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일부 급양대에서 선정한 유통업체가 냉장 삼겹살과 계란 등의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물량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부족 물량을 축협에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경쟁입찰이 가격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저가의 가공품과 수입 농축산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농축수협의 수의 계약 물량이 50%로 줄어들 예정이다. 군납을 포기하는 조합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진주축협이 군납사업을 포기했다. 자칫 조합들이 군납 사업을 중단할 경우 도서지역이나 기피지역 등에서의 군납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급식은 국가 비상 사태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가격 급등락을 이유로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농축수협은 지난 50여 년간 범국가적인 비상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에 맞춰 전시에도 안정적인 농축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유지해 왔다.

올 한해 드러난 문제점만 보더라도 군급식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제라도 농축수협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기반으로 군급제도를 개선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