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윤석열 대통령 여름 휴가가 지나고 이달 둘째 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정부의 농정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농식품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대략적인 방향은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싶다.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촌을 국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농정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소득·경영안정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농촌 활성화와 동물과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국제 식량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윤석열 정부 재임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내용 중 식량주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곡물자급률 제고와 해외공급망 확보에 나서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수요가 많은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곡물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쌀·밀·콩 등 기초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쌀가루용 분질미 산업화를 통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올해 자급에 필요한 적정농지 확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 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해외 곡물엘리베이터 지분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이나 해외시장조사, 품종·농기계 현지 실증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비상시 확보한 해외 곡물의 국내 반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실제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정구상도 내놓았다.

우선 곡물 생산 농가가 직불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공익직불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대략 30만 농가에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존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해 식량안보 증진과 탄소중립 이행, 농업 인력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직불금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이 같은 정부의 농정구상에 응원을 보낸다. 미리부터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논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식량주권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이 아니면 영영 요원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에 행해 왔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반드시 성공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식량주권 확보는 윤 대통령 임기 5년 내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사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식량주권 확보의 최전선에 있는 농업인과의 불통(不通)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