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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 폭락 사태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부정확한 쌀통계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21년 쌀 생산량을 3882000톤으로 보고 수급 상 268000톤이 과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하고, 1, 2차에 걸쳐 27만톤을 매입했다. 하지만 격리 이후 시장 가격은 안정되기는 커녕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추가 격리 목소리가 커졌으며 급기야 지난 710만톤에 대해 3차 추가 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시장 격리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도 쌀 가격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해산 햅쌀의 수확기가 코앞에 닥쳤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건조저장시설(DSC)마다 출하되지 못한 지난해산 쌀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당장 올해산 쌀을 저장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또 햅쌀 출하에 따른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잇따른 시장 격리 조치에도 쌀수급이 불안한 데에는 정부의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은 정부가 계산한 27만톤이 아니라 사실은 40~50만톤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에도 초과 물량이 적어도 40만톤 이상이 될 것이란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는 지난 1차 시장격리 때 대상이 27만톤이었지만 신청이 40만톤이상이었던 것만 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비량 역시 코로나19여파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농협중앙회측은 자체 분석을 통해 소비감소량이 약 6%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잘못된 통계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식량위기 시대, 주곡인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지금보다 고도화시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통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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