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21세기의 농업은 생산성 중심의 녹색혁명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농업만큼 노출된 산업도 없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 의 대기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그동안의 예상보다 10년 이상 당겨져 모든 시나리오를 2040년 이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1.5도 상승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의 잔여탄소 배출총량(Carbon budget)인 500Gt CO2eq 이내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매년 50Gt CO2eq 이상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 획기적인 절감과 격리가 실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 제로, Net Zero)을 이루는 RCP 2.6 시나리오의 실현이 필요하다.      RCP 2.6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즉시 실행한 경우의 시나리오로 2.6W/m2의 강제복사력에 의한 온실가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의 활동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과 기타 토지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4% 수준으로 배출량의 대부분은 축산(반추동물), 논농사, 질소 성분 화학비료 사용, 산림지역의 개발에서 유래한다. 반면 식물이 서식하는 토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총량의 2~3배를 격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은 탄소투명성계획(CTI) 2050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약 12%(4억6000만 톤 CO2eq) 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은 농업방식의 변화와 생물 다양성 복원을 통해 2030년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15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류섭취를 11% 감축하고 이를 식물성단백질로 대체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줄여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감축 계획의 핵심이다. 감축된 농경지를 초지와 산림으로 복원해 산림면적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연적인 탄소격리를 유도하는 것도 목표다.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인 농업인, 특히 축산농업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에서 스마트팜까지 5만4000여 농업기업이 약 1000억 유로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농업이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다. 그럼에도 축산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아산화질소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시키는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에 4만여 농업인들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펼쳤으며 다른 유럽국가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농업인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농업인들이 온실가스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육 마릿수를 줄이고 축산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농업인들의 축산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발생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2018년 940만 톤 CO2eq대비 2030년 1100만 톤 CO2eq, 2050년 1160만 톤 CO2eq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물성 대체 육류 등 미래기술 기여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유럽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정책을 보면서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