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5일 현재 20kg당 4만30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하락한 상태다. 7월 말 기준 농협 재고는 41만톤으로 전년 동기 24만톤보다 17만톤 많은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9월 말 신곡 수매시 산지의 구곡 재고량이 소진되지 않고 남아 쌀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현장에서는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 풍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은 수급 불안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쌀 시장격리 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친 시장격리를 실시했지만 예산당국 설득과 당정협의 등의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격리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어렵게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돼 왔던 것이다. 지난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시장 격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다시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지난 2018~2020년까지 3년간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쌀 수급 안정은 물론 콩 등 식량 자급률 제고에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고 투자돼야 한다. 일시적으로 정책 효과가 달성됐다고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올해와 같은 시장 불안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