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억울하게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친환경농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을 통해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농약 사용 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연간 3000건 안팎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친환경인증 취소 건수는 2015년 3223건, 2018년 3290건, 2019년 2635건, 2020년 27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는 실제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도 검사 과정에서 비산 등의 이유로 농약이 검출돼 인증이 취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렵게 받은 친환경 인증이 하루아침에 취소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편의성 등의 이유로 농약을 드론으로 살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인증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생산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운영방식이나, 생물다양성 증대, 생태계 보전, 토양비옥도 개선 등 생산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심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그 중요성과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9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2020년 현재 5.2%에서 1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농약이 검출되는지 안되는지만 따지는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면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관리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