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발표되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농식품 사업 예산 편성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며 정치권에 관련 예산의 증액에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4%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안 639조 원의 2.7%에 불과한 17조2785억 원에 그치면서 농업계는 ‘또 다시 3%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31일 ‘농업분야 국정과제 실현 의지 확인, 농촌 현장 실정 반영 미흡은 아쉬워’라는 부제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요 농식품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몇몇 사업의 예산 확대나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새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3000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에 162억 원 △농촌 공간정비 확대에 449억 원을 증액하고, △쌀가루 산업화를 위해 107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을 두고 내린 평가다. 또한 2020년부터 5년간 2조4000억 원으로 동결한 농업직불금 예산을 확대해 56만 명의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을 구제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미반영하고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에 상반기 예산 1000억 원만 반영한 것은 국제 원자재와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등 농업계의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이 빠진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어 한농연은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215억 원 반영 △전략작물직불제 720억 원 반영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같은 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구곡 추가격리와 신곡 자동격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쌀을 포기한 처사라 비판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불금 5조원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