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올해대비 소폭 감소한 6조381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분야 예산 감소의 영향이다. 반면 수산·어촌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3.4% 늘었다.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해운·항만 ‘줄고’ 수산·어촌 ‘늘고’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해운·항만 분야가 SOC 사업 감액으로 줄어든 반면 수산·어촌분야는 늘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 각 분야별 예산은 수산·어촌분야가 2조9295억 원으로 올해 2조8326억 원 대비 967억 원(3.4%) 늘었고 해양·환경분야도 1조35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501억 원(3.8%) 증액했다. 또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대비 546억 원(6.6%) 증가한 8783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해운·항만 분야는 올해 2조290억 원 대비 1579억 원 줄어든 1조8711억 원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신산업 육성,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어촌활력증진에 8849억 원 투입

해수부는 어가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해 정주여건개선과 어업인 소득·복지 지원을 확충, 어촌의 활력과 자생력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우선 전국 어촌마을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총 30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지원을 통해 어촌주민 소득증진과 생활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마을을 ‘경제플랫폼’, ‘생활플랫폼’, ‘안전인프라’ 등 세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경제플랫폼 25개소는 개소당 400억 원의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수산·어촌관광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며 생활플랫폼 175개소는 개소당 100억 원을 투입해 돌봄·문화·보건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지원한다. 안전인프라 100개소에는 개소당 50억 원을 투자해 방파제 등 어업필수시설과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도 책정된 신활력 증진사업예산은 444억 원으로 대상 사업지는 총 60개소다.

중소규모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을 대상으로 기본형 직불제를 신규도입, 이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예산은 559억 원에서 933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제고를 위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소외도서 40개소의 항로운영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며 귀어학교 추가개설과 청년들의 어촌정착지원 확대, 수산계고교 실습선 건조 지원 등도 추진한다.

#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3482억 원 투자

해수부는 3482억 원의 예산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품목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먼저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을 기존 20개 어종에서 25개 어종으로 늘리고 어선감척사업은 236척에서 280척으로 늘린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방안 마련 등으로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바다숲과 산란·서식장을 추가로 조성, 바다생태계 개선도 추진한다.

양식산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수산종자산업의 디지털 혁신기술과 유수식 디지털 양식 기술개발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 관상어와 양식 연어, 참조기 등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화지원 시설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와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수산분야의 생산·유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김산업진흥구역 2개소를 지정, 김의 품질향상과 위생·안전설비 개선도 추진한다.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집중’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2035억 원(126.3%) 늘어난 3645억 원을 편성했다.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동남해와 제주 등 주요 해역의 조사 정점을 45개소에서 52개소로 늘리는 등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8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연구선 등을 활용해 해양방사능오염여부를 선상에서 신속히 탐지하고 방사능오염 발생시 확산예측을 고도화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급하고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기존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늘린다. 아울러 노후화된 산지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고 48억 원을 투입해 도매시장의 냉동·냉장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원전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수급변동에 대응해 민간수매예산을 기존 458억 원에서 958억 원으로 늘리고 정부비축도 754억 원에서 17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어업인의 판로확보와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사업을 20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늘린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