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가격 제고·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국 쌀 전업농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5일 전남 해남군 우슬체육공원 일원에서 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국대회는 1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사흘간 열렸으며, 전국의 쌀 전업농들은 물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쌀값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전업농들에게 쌀 산업의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회사에 나선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한국쌀전업농 화합의 장, 축제의 한마당인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자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힘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선언한 다섯 가지 목표는 2022년산 벼 수매값 제고 벼 수매가 결정 시 쌀 생산자 적극 참여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시장격리 명문화 쌀 생산조정 적극 참여 쌀 의무자조금 도입 등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는 쌀 소비 촉진 캠페인과 함께 쌀 가공식품 홍보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전시 행사가 운영됐다.

 

■ [Interview]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현실 반영한 양곡관리법 개정·시장격리 물량 확대 필요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동시장격리제 명문화 등 현실을 반영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현재 쌀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 벼값은 40% 이상 폭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을 꼽았다.

시장격리 관련 내용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 쌀값 5% 이상 하락 등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회장은 쌀 시장격리 물량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산 쌀 37만 톤을 격리했음에도 9월 초 기준 36만 톤의 재고가 남았고 쌀값은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현재의 시장격리 물량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미라고 현 상황을 해석했다.

이에 올해 경험상 기존 시장격리 물량보다 20~30%가량 더 넉넉히 시장격리를 약속해야 쌀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쌀 목표가격과 쌀값 기준 설정 등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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