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해양수산부는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제4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시에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20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지난 3차계획(2016-2020) 때에 비해 기후위기의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발굴해 계획에 반영했다.

이 일환으로 해운·항만업계와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도모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시켰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을 저감한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해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해양 기후변화 관측·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빈도·강도가 늘고 있는 태풍, 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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