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총 36개 기관이다.

코로나19사태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환율 등으로 농축수산업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폭락을 거듭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우선 수확기를 맞았는데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산 쌀 재고 해소방안과 올해산 수확기 대책, 나아가 중장기 쌀 산업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3%벽을 못넘고 정부 전체 예산안의 2.7%수준으로 짜여진 농업예산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해야 한다. 올해보다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농업계가 요구해온 4%인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 등을 점검하고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율 급등에 따른 축산업계 대책 마련과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개방 여파에 대한 피해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 이번 국감이 우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