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쌀 한 마지기 농사지어 얼마만 받으면 좋겠다’는 농심이 정쟁에 휘말렸다.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최근 때 아닌 정당 얘기를 듣고 있다.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해준다는 더불어민주당이냐, 시장 상황이 이러하니 일단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나머지는 차차 생각하자는 국민의힘 중 선택하라는 요상한 선택지가 던져지고 있다. 농가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내가 농사지은 쌀이 제값에 팔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의 욕심은 아무리 눈 감으려 해도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올해 쌀값과 관련해 농가가 재배면적 유지를 못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통계 역시 정부에서 했으며 이후 후속 정책도 정부에서 마련했다. 시기와 물량, 방식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정부 주도로 이뤄졌기에 농가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공공수매를 포함해 시장격리까지 90만 톤에 달하는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올 수확기 대책은 이미 발표가 됐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풍년이 든다면 정부는 창고 유지비용은 물론 재고에 대한 판로 문제로 고심할 수밖에 없다. 적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한정없이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갈 수는 없는 까닭이다.

올해도 전업농을 비롯해 농업인단체나 농가에서도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에는 한참을 못 미쳤다. 농가는 벼 재배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최소 120%는 돼야 타작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기반은 물론 작물 재배에 따른 농기계 교체 비용까지 감안하면 지나친 얘기는 아니다. 게다가 은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소득의 80% 수준은 고려돼야 농가의 호응이 기대되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쌀 산업의 기반 유지와 동시에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

‘예산이 없는 정책은 없다’는 말처럼 농업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자급률 제고가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면 이에 걸맞는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 농업은 지역소멸 등과 맞물려 인구유입과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농업이 결부되기 보다는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모아져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