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000여 명을 신규 육성하고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2023~20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방안’이 포함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와 젊은 층의 창업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같은 대내외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대책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과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를 목표로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는 만큼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으로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혁신·경영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매년 청년농 5000여 명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와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 4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단가도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고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 스마트 시설로 전환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딸기, 화훼 등 온실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AI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재배면적을 지난해 6500ha에서 2027년 1만ha까지 늘리고 전업농 축사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악취·질병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확대해 지난해 4700호였던 스마트 축사는 2027년 1만1000호까지 늘릴 예정이다.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도 신축해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ha 내외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시설의 지능화 기반 구축과 영상정보를 활용한 관측의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 구축과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 확대,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 개발·보급,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한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과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 56만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직불 확대,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해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2027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농은퇴직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