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능성 쌀보급 부진, 밭작물농업기계화의 미진점, 스마트팜 보급사업,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 축산물 자율등급판정제 생산자 참여 저조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농업부문]

# 기능성 쌀 개발하고도, 보급률 저조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산업 관련 기능성 쌀을 개발하고도 보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농진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오프리 종자 공급량은 2020년 3톤, 지난해 500kg에 그쳐 보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생산 면적은 2020년 3ha, 지난해 50ha, 올해 40ha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밀 생산면적(지난 6월 기준 8259ha) 대비 0.48%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16억 달러(약 24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산 밀 종자 개발, 보급과 생산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가 개발한 글루텐 프리 밀 오프리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 도 “최근 농진청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질미와 당뇨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성 쌀 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농진청이 개발한 가공용 쌀 5종의 생산량은 2만6274톤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농진청이 제출한 쌀 품종별 생산량·재배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진주나 설갱, 고아미2호, 도담쌀, 눈큰흑찰1호, 흑진미 등 특수미 6종의 생산량은 2018년 1704톤, 2019년 1275톤, 2020년 927톤, 지난해 735톤으로 매년 줄었다.

또한 특수미 재배면적은 2018년 569ha에서 2019년 245ha, 2020년 178ha, 지난해 144ha로 매년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특수미 ‘킨메마이’를 개발한 뒤 이를 1kg당 12만 원에 판매해 완판시키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농진청도 킨메마이처럼 우수한 고아미나 도담쌀 같은 품종을 개발한 만큼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특수미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 등 특수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농업기계화율 조사, 농업여건 변화 반영못해

농진청에서 격년단위로 시행하는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가 실제 농업인들의 현실을 담지 못한 단순 평균 통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조사는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필수 조사지만 노동시간, 작물별 노동 강도 등은 비교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밭농업 단계별 기계화율’에 따르면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5%에 달하지만 경운·정지 99.6%, 비닐피복 73%, 방제 93.2%로 높았고, 파종·정식 12.2%, 수확 31.6%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기준으로 주장하는 61.5%의 기계화율 통계를 어떤 밭농사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실질 기계화율 상승을 위한 기초 자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노동시간과 작업 강도가 고려되지도 않고, 단순 평균 통계로 밭농업 기계화율을 평가하는 농진청의 주장은 억지” 라면서 “농업인들이 신뢰하는 통계로부터 시작한 연구 방향을 세워, 실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기계화 연구개발 확대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팜 보급사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예산에 집중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보급사업이 실제 보급사업보다는 테스트베드 교육장 예산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은 “농진청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의 75%가 교육장 조성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난 5년간 300억 원이 넘게 투입돼 19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중 114개소가 교육장 사업이고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은 50개소에서만 추진 중으로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으로의 안착은 매우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사업이 초기 추진 단계이다 보니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장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불만과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고도화 사업으로의 이행률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당초 사업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금까지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고충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부문]

# 축산물 자율등급판정제 생산자 참여 ‘저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지원사업 중 자율등급판정제 품목의 생산자 참여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소나 돼지와 같은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 외에 자율사업의 품목별 등급판정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어 의원은 “지난해 축산물등급판정지원사업 중 자율사업의 품목별 등급판정 비율은 계란 7.6%, 닭고기 14.4%, 오리고기 35.6%, 말고기 52.4%로 집계됐다”며 “계란의 경우 최근 5년간 등급판정 비율은 2017년 5.9%, 2018년 6.7%, 2019년 7.8%, 2020년 7.3%, 지난해 7.6%로 10%가 안 될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물 등급 판정제의 자율사업 품목 등급판정 참여가 낮은 이유는 해당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생산자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 필요해

한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소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경산우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거세우에 집중된 한우 시장의 다양화와 정확한 암소 정보 제공을 위해 미경산우를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도축시장에서 미경산우가 거세우보다 품질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한우는 도축 과정 시 수소만 거세우와 수소로 나눠 표시할 뿐 암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미경산우 유통 비율은 한우 연간 도축 물량의 약 10%에 달하는 7만~8만 톤이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박 원장은 “미경산우 표시제도는 신규시장 개발, 암소 개량 강화를 유도해 한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