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장관이 관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에요. 어민이 죽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지난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실 이날 위 의원의 모습은 그간 내가 봐온 의원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쟁점에 대해서만 말하던 위 의원이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감사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다. 바로 2017년 3월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 장면이다. 당시 김성찬 의원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에게 바닷모래채취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해수부의 입장으로 하겠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끝내 침묵을 지켰다. 또한 어업인들이 해수부 해체를 주장한다는 말에는 ‘금도를 넘는 이야기’라며 발끈했다.

조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평생을 해양수산분야를 위해 일해왔다. 하지만 수산인을 대변해야하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겠냐는 질문에 침묵했고 원전오염수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대통령실이나 힘있는 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무위원이라는 점을 꼽는다면 너무 과도한 비판일까?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일본의 지상에는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방류를 기다리고 있고 완전히 폐로될 때까지 210만 톤 이상의 원전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반년 후 방류를 시작하면 적어도 수십년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수산업에 궤멸적인 피해를 입힐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세워놓은 어업인 피해대책은 모호하다. 장관이 밝힌 피해대책은 결국 수산물 수매사업 예산을 고작 500억 원 늘린 것이 전부였다.

어업인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고객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요구할 때마다 등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다.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서 해수부의 전·현직 장관은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 언제고 다시 해수부의 존폐론이 거론된다면 이는 모두 정책고객을 홀대한 그들에서 비롯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