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위촉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어업인 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구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위촉식을 갖고 산·학·연과 시민단체, 지역위원 등 22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단장으로는 정영훈 한국수산회장이 위촉됐다. 이날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수산자원 관리정책 중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어업인 참여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금어기, 금지체장,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수산자원관리 정책이며 발굴단은 10~11월 두 달간 5회의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어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역별 토론회는 △이달 27일 충남 보령시 △다음달 2일 부산시 △다음달 8일 제주시 △다음달 15일 전남 목포시 △다음달 22일 경북 포항시 등으로 예정돼 있다.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어업현장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고자 토론회에 앞서 의견을 사전에 취합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현장발굴단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측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발굴단은 5차례에 걸친 권역별토론회 이후 수산자원 정책혁신을 위한 개선안을 해수부에 제안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발굴단이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바라보고 정부가 지향해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부탁한다”며 “향후 제시된 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자원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장을 맡은 정영훈 회장은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 속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마음이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어업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해소,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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