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어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농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은 유례없이 급등했다. 또 외환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사료값 역시 폭등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올들어 3차례나 단행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인상 등으로 농어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올 연말 상환해야하는 각종 원금과 이자부담, 영농자재비 결재, 겨울철 난방비까지 농가 경제를 압박하면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어민단체들은 당장 내년도 농식품분야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이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2785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4% 인상에 그쳤으며 전체 예산안 대비 농식품 예산 비중은 2.7%에 불과,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갱신했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으로 △난방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299억 원)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24억 원) △전략작물직불(1500억 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10억 원) △연간 수요를 반영한 무기질비료 인상분 차액 지원(800억 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101억 원)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50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150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속(158억 원) 등 9개 핵심 정책사업 예산 4892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농어촌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인구 소멸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농어촌 인구의 소멸은 지역 소멸로 끝나지 않는다. 농지 전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이 뿐인가. 경관보전이나 환경 보전과 전통문화 유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적 가치의 소멸과도 맞닿아 있다.
 

농어업 예산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 경제를 연착륙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국회가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