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가 혁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돈산업 현장에서의 보다 활발한 논의와 대한한돈협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한돈산업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 정책 토론회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이 한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생존과 이미지 개선 등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바이오가스 확대 제안 주목

이날 토론회에선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이 주목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축산분뇨 바이오가스화의 경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축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 이동거리에 드는 물류비나 지역주민의 민원, 바이오가스를 설치할 부지 등 매우 복합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민간의무생산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촌자원순환모델 마련, 한돈농가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추진되는 농촌지역상생 모델 마련, 바이오가스의 경제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부소장은 이어 “자원순환체계와 공간을 최우선으로 입지 선정과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퇴액비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바이오가스 경제성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농촌 열차액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바이오자원순환 범부처 리빙랩을 운영해 현 정부 임기내 정부의 목표치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10기 건설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기반과 제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농업연구사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배출계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이 반영된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돈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방안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을 적용해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퇴비화와 액비화 시설의 올바른 운영관리 노력들이 계수화돼 배출량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현섭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 현실에 맞는 ‘한돈형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이 시급하며 국내에서 바이오가스화를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를 위한 대규모 분뇨 위탁처리 시설 확충과 이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상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분뇨의 비농업계 이용이 최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리원 차원에서도 축산환경관련 통계를 고도화는데 노력하는 것은 물론 축산농가와 종사자, 경종농가 등에 대해 축산환경과 관련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너지 자립형 축사 인센티브 부여 제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생산자들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건의를 했다.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덴마크의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융합형 모델로 탄소배출 감소 사례를 들며 “탄소중립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있고 직접배출분야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도 함께 가야 하겠지만 이에 더해 민간에서 실현가능한 탄소저감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축산분야에서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를 넘어 국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면 향후 탄소감축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선 우선 기업에서 하는 RE100처럼 농장단위 에너지 자립형 돈사 모델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데 △에너지 자립형 축사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 연구사업 진행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항목에 에너지 자립형 설비 추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단가 상향과 상환기간 연장 △축사(슬레이트 지붕) 태양광 에너지 시설 금지규제 허용 △축산분야 추가 생산 친환경 에너지 탄소 직접배출량 감축 인정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와 관련 에너지 자립형 축사 인센티브 부여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농가들이 저탄소 사양관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병행해야 하며 저탄소 사양관리로 발생하는 비용과 얻을 편익을 농가에 분명히 전달하고 맞춤 상담·지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돈산업도 탄소중립을 위해선 사육방식과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변화나 사육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효용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농가와 충분한 소통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헌 농업회사법인(주)성우 대표는 “축산업은 생존문제이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절박한 문제로 인식돼야 하는데 탄소중립과 관련해 협회의 안이 안 보인다는 점은 실망스럽다”면서 “한돈협회에서 생산자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방향을 잡아야 하며 여기에는 진지한 범정부적 정책에 대한 절박한 생산자의 요구 등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저탄소 사양관리와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30~40개 농장을 대상으로 저탄소축산물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축종별로 우수모델을 만들고 육성해 탄소중립을 전파,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최근 기업과 금융권에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매우 뜨거워 축산업이 민간투자를 받는 투자상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생 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박중신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이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한돈산업 탄소중립 이행개선방안(안)’을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