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김소연 기자]

살처분 보상금 이전 규모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장기적 측면서
정부에서 보험 제도 활성화
적극적 검토 필요

방역강화와 생산성 향상 위한
오리 사육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시급
보조금 형태의 지원 사업 필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가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1~8월 해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4%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고병원성 AI가 한 달 일찍 찾아와 정부와 농가에서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많은 오리의 경우 근본적인 예방 정책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정부·농가 차단방역에 ‘총력’

지난 5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벌써 7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21일 예천의 종계 농장, 지난달 26일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 지난 4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병원성 AI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2003년 이후 가장 일찍 발생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한 달가량 이른 시기에 발생해 발생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AI가 추가 확산돼 대량으로 산란계를 살처분하게 되면 계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리에 한해 일시적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가금농장 중 전업농 4119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방역취약 농장 특별 점검을 실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해 질병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에서도 차단 방역 강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특별방역 기간부터 외출도 자제하고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AI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으로 농가들의 일정이 빡빡해졌지만 내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올해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필요

농가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이전 규모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병아리 가격 등 재입식 비용이 상승하는데 보상 기준은 질병 발생 전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상황에 맞춰 보상을 해주다 보니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에서는 이전 규모로 농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살처분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병아리 가격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을 살처분 이후가 아닌 살처분 이전 가격으로 맞춰서 주다 보니 산란계 5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3~4만 마리밖에 사육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며 “국가 명령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만큼 그에 맞는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란계의 경우 증빙 자료 위주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농가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족 인력 동원, 사료 가격 인하를 위해 선수금 구입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자료로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산란계의 경우 5만 마리 미만의 영세한 농가들은 대농에 비해 전산화가 덜 이뤄지다 보니 자료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가지고 올 때 병든 병아리가 있어서 다음에 병아리를 구입할 때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 주기로 해 같은 마릿수를 반값에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경우 증빙 자료는 반값만 매겨져 있어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상금 산정 시 축종별로 산정하는 게 아닌 전 축종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 체계가 이뤄져 가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살처분 농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가금단체에서도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정부는 지난 8월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보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란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보상금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질병이 발생하거나 생산비 이하로 거래될 때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정부 보상금도 적게 줄 수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보험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리, AI 근본적 예방 위한 시설개선 시급해

올해는 과거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북 예천 지역에 이어 오리 사육이 많고 과거 자주 발생했던 충북 진천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오리사육제한으로 한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오리농장에 대한 AI 발생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AI 발생 비율이 오리보다 닭이 높지만 사육 농가수를 감안하면 오리농가의 AI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I 발생은 생물학과 동물생리학적 특성보다는 오리농가의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오리협회가 2019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의 76.3%가 비닐하우스형 축사로 62.8%는 2010년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됐지만 지원을 받은 오리농장이 거의 전무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실정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오리농장의 경우 비닐하우스형 축사가 대다수이다 보니 축사 내 환기 방식 또한 자연식 환기 방식이 69%로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AI를 비롯한 가축질병의 위험 또한 높은 실정”이라며 “방역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오리 사육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오리협회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방역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축사를 패널형 반무창축사 등 현대화 시설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축사시설 신축 지원 방안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박하담 오리협회 전북도지회장은 “모든 농가들이 미래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데 오리농가들의 수익구조상 자발적인 축사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수익률을 고려하면 오리 농가에는 60~70%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오리농가들의 자부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