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강원도 홍천군의 농업인 김 모 씨는 일손 부족으로 매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들의 인건비는 2019년 37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매년 약 45만 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농작업을 가르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숙소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와 더불어 생활기반 마련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소규모 영농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다.

또한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도 당면한 현실이다.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인의 90% 이상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손쉬운 대안이다. 그러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일자리 이탈 가능성’, ‘거주환경 제공 비용’, ‘고용 기간 불확실성’ 등이 추가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133만2000명 중 취업자는 약 64%인 8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농림어업 부문에 취업 중인 49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입국 전 취업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약 53%인 252명이었으며 40세 미만의 젊은층은 약 83%인 40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취업 후 동일 직장 근속기간은 2년 미만이 약 67%인 329명인 반면 3년 이상은 19%인 93명에 불과했다. 특히 언어 소통 문제와 관련해 취업자 중 약 55%인 268명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비전문취업인이거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한국어 교육 수요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재 직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국 내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고 월평균 소득이 높은 노동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농업과 연계한 한국어 교육과 함께 자국 내 취업 경험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발생되는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업 분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농업 인프라 제공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병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