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TAC(총허용어획량)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TAC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TAC가 과거 어획량에 맞춰 배분량이 결정되다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규어선은 과거 어획실적이 없어 TAC할당량이 동종 어선에 비해 적게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처음 할당시 동종업계 평균 수준으로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TAC대상어종을 타 지역, 타 업종에서 무제한으로 어획할 경우 TAC를 준수하는 어업인들은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제도 정착은 사실상 어려워 지는 만큼 불법어업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주변국과 연계한 TAC제도운용으로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TAC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TAC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TAC를 잘 지키고 정해진 할당량을 어획했음에도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제대로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진다면 제도 정착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과 진배없다. 이와 함께 부수어획물의 유보량도 충분히 설정해 줘 포획어종의 조업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TAC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꼼꼼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