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탄소중립, 인구감소, 세계패권 다툼 등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농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GS&J 인스티튜트,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협경제지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라이프샐러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농수축산신문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의 길 2022 조직위원회는 지난 23~24일 GS&J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시대, 농업·농촌의 길’이라는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22’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발표 1]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실체와 대책
 

식량안보 개념을 곡물자급률로만 보지 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가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안보와 그 대책’ 발표에서 “곡물자급률 중심의 식량안보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을 감안했을 때 밀·콩·옥수수 등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어진 경지면적, 경제조건 등을 고려해 적절한 농업정책방향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 선임연구위원은 “밥상 농산물 안정화가 새로운 식량안보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매일 국민 밥상에 오르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점이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위해 “곡물자급률 외에 밥상에 자주 오르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량안보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 측면에서 농업경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는 일정하고 작황변동성은 커 가격 급등락이 자주 일어나 경영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가격 급등락분을 보전해주는 등 경영위험을 줄여줘 농업경영체가 예상 밖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 과학화·디지털화, 필수농산물 비축 확대,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도 제시하기도 했다.

■ [발표 2]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실체와 정책

그동안 모호하게 다뤄져 온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개념을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로 명확히 정의해 정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실체와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교수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꼭 공익적 가치와 같은 건 아니다”며 “공익적 기능은 다원적 기능 중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공익적 기능 중에서도 농업인의 사적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공공재 공급기능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원적 가치 추구라는 모호한 개념을 폐기하고 농업의 공공재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정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보조금 등 정부의 직접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은 △경관·지역환경 보전 △자연·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이며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농촌 삶의 질 개선 등은 사익 추구와 시장기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책개입 시 오히려 과잉생산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6가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만 갖고 있다”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발표 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그 실체와 대응

지역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지방을 단순화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한다는 지방소멸론은 지역 문제를 인구감소 문제로 단순화한 용어다”며 “지방도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리 등 다양한 위계와 현실이 있어 지역마다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상임고문은 “일본에서 지방소멸론 대응책으로 나온 지방창생정책은 청년에게 매력 있는 지역거점도시를 ‘콤팩트 거점’을 만들고 콤팩트 거점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이었는데 결국 실패했다”며 “이는 지방창생정책의 목표가 2050년까지 경제성장률 1.5~2% 유지, 2060년까지 1억 인구 유지 등 지방과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한계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지역정책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거점화와 네트워크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정기적인 관광, 휴양 등으로 지역과 관계 맺는 관계인구 개념에 대해서도 “관계인구를 논하기 전에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 가장 좋은 관광지이기도 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발표 4]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농업
 

세계적 경제위기 속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의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고환율, 경제위기와 농업부문 쟁점 및 과제’ 발표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속에 농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달러화가 세계경제 위기로 우리나라 자본유출과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원유가격의 상승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본유출을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어 가계의 금리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자산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농업 투입재 가격과 국제곡물 국내 수입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사료원가가 상승하면서 축산농가에 경영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상승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결국 농산물 수요기반을 악화시켜 농산물 생산이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금리상승은 고액부채 농가의 경영압박도 초래하고 결국 환율상승이 촉발한 투입재 가격 상승, 금리상승 부담, 농산물 수요 악화로 농가 수익이 악화되면 농가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같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 경영위기에 대응한 완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매우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 [발표 5]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업
 

개방화 시대에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입통관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규제가 갖는 무역 제한적 성격을 철폐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 농업’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흐름과 그 속에서 한국 농업의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를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이 부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에서는 큰 성과 도출을 바라기보다는 통관과정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규범의 투명화·과학화 등 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E)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상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의 시도로 볼 수 있어 자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모범 관행과 통관 관련 제도의 투명화와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노동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농산물 수입 관련 제도의 변화나 농업 부문 해외노동자 고용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부연구위원은 “농업 부문의 질적 시장개방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 제도의 정비와 함께 국제 관련 기구와 인적 네트워크·연구 협력 체제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표 6]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농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농업과 활발하게 접목되면서 기존 농업이 첨단 농업으로 바뀌고 있다.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끄는 농업 혁신’이라는 발표를 통해 농업분야의 기업들을 소개했다. 

정 기자는 “농업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투자회사들이 농업의 미래를 매우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외 애그테크 기업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 플랫폼인 ‘FBN’은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요 서비스는 농민 정보공유 네트워크, 농민 금융 플랫폼 등으로 주로 4000a(500만 평)이상 대농들을 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 ‘존디어’는 더 이상 농기계뿐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 날씨, 위치정보, 원격관리 등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까지 공개하면서 농업계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다. 
 

정 기자는 이어 국내 농업분야 스타트업 기업으로 ‘그린랩스’, ‘푸드팡’, ‘정육각’ 등을 소개했다. 이 중 그린랩스는 전국에 스마트팜 솔루션을 공급한 비닐하우스 숫자가 700여 개에 달했을 때 쯤 사업 방향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해 2020년 중반에는 ‘팜모닝’이라는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쪽에서는 동원그룹이 만든 농업회사법인 ‘어석’과 대동과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설립한 ‘대동에그테크’가 있다.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 모델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400여 개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농업 메타버스 팜인 ‘메타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발표 7] 스마트 정밀 농업의 비전과 전망
 

스마트농업이 피할 수 없는 비전이지만 농업인을 중심에 둔 확산·보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스마트 정밀 농업의 비전과 전망’ 발표에서 우선 “미래의 농업·농장은 스마트농업 형태일 것”이라며 “농업인 입장에서 스마트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수용을 강요받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식품안전법, 새로운 유행병 등 농업인이 관리해야 할 것이 과거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스마트농업 보급 정책이 연구자 중심으로 기획돼 농업인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보급은 정부가 연구개발(R&D) 기획을 하고 거기에 업체들이 참여해 결과물을 보급하는 형태”라며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검·인증과 실증이 중요한데 어떤 연구 결과물도 검·인증을 하자마자 보급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성숙한 기술이 무리하게 보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개발의 주안점이 농업인 애로 해결이어야 하는데 R&D 기획에 연구자들이 많이 참여해 기술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농업인의 애로인 노무관리, 자재조달, 작업품질관리 등을 R&D 기획에서 요구해야 하며 스마트농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선도적 구매자에 대한 비용지원, 신기술 테스트베드 조성과 이용료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발표 8] 쌀 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쌀 산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쌀 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쌀값이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긴급 대책이 줄이었지만 장기적인 하락과 농가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질 쌀값이 장기적으로 하락세이며 가격 변동성도 증폭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격 변동성에서도 농가소득에 1.7배의 영향을 주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가공업체의 경영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장격리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수확기 시장가격 조절 효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중심의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하락을 방지하지 못하고 정부 재고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며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려는 대책은 실패했던 만큼 시장친화적 방식의 생산 조정과 이러한 시장의 조정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쌀 정책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시장가격 변동성에 따른 가격위험을 완충하는 장치를 도입하며 작황 급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생산, 소비 등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조정 능력을 높이고 과부족량의 이월·이입 등을 통해 조정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가격 변동을 완충하기 위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되 기준가격을 최근 수급이 반영된 가격으로 해 과잉 생산 유인을 차단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표 9] 한우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한우수급 불안으로 한우 파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 수급조절과 농가 소득감소를 대비한 적절한 보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한우산업의 위험과 안정방안’을 통해 현재 한우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발표했다.
 

전 교수는 “축산관측에 따르면 지금 추이를 볼 때 2024년이 되면 한우 수급 단계 중 가장 상위단계인 심각단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지 가격 하락폭이 커져 일시에 암소도축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과거 세 차례의 한우 파동을 본 것처럼 그와 비슷한 파동이 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지 가격의 하락폭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도축물량이 완만하게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한우 파동이 우려되는 시나리오인 만큼 단기적으로 사전적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하락폭과 비육우·번식우 소득 감소폭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농가 소득 감소를 대비한 적절한 보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위험의 출발점은 비육우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시 수매 비축을 통해 가격 하락의 완충구간을 만들고 비육우 경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사료 가격, 환율 상승 등의 요인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비해 필요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관세율 인하와 냉장 수입육 증가를 대비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연구개발도 필요하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 경축순환 활성화와 저메탄 저단백 사료를 개발하고 소농 보호를 위해서 저탄소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표 10] 윤석열 정부 농정이 가야할 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농정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농정이 가야할 길’ 발표를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 등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지, 농촌의 토지와 생태계를 보존·관리해야 한다”며 “더불어 농업종사자, 농촌 거주자가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농정의 전략목표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종다양성 확보, 자연·환경자원 관리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의제가 농정의 중요 목표 또는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농가소득 문제를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중심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는 만큼 규모별·계층별 목표가 설정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농정의 전략목표 역시 공익적 가치,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고 보정하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중기적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상위 전략목표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중기적 농정계획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참여·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