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리축사시설현대화가 필요하며 오리농가의 현실적 재원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주최, 본지와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의 근본대책으로 오리축사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리농가들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오리축사의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문제는 재원으로, 오리의 경우 30% 정부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오리농가는 전체의 0.1%도 안될 정도로 현실적으로 매우 영세하다”며 “매년 AI 발생으로 AI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 휴지기 보상금까지 감안한다면 수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데 오리산업의 미래와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위해서 정부의 특별지원을 통한 오리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오리산업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으며 휴지기제로 농가들의 경영상황이 너무 악화됐다”며 “휴지기제로 소득이 반토막난 오리농가들은 자력으로는 시설현대화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보조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계열업체와 AI 발생 농가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보상금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순금 다솔 대표는 “AI가 발생하면 계열사에서는 4주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를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AI 발생농가가 아닌 예방적 살처분 반경에 들어간 농가들은 속절없이 살처분을 하고 소득안정자금이 아닌 생계안정자금만 받고 농장을 4개월간 비워두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AI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이같은 오리업계의 주장에 큰틀에서 공감하지만 농가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오리농가의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오리농가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 수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재정당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오리농가의 가설건축물을 폐쇄하라는 정부의 축산법 개정령을 김만섭 오리협회장이 온몸으로 막아 오리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정부도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직시하고 있다”며 “문제는 재원인데 재정당국에서 오리산업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