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연근해어업 경영악화, 어가인구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 수산업이 처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연구개발(R&D) 예산확대, 현장 수요에 맞춘 연구사업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수산경영학회, 국립수산과학원 공동 주최로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수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수산업, 자원·자본·노동 모든 분야서 ‘빨간불’

수산업은 수산자원과 자본, 노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날 ‘수산업 위기 진단 및 R&D 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수산업은 자원환경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원환경적 측면에서는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다 기후와 해양환경의 변화가 심화되며 어업과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 수산자원과 어업생산량의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양식생산량은 정체상태에 놓여있으며 원양어업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돼 향후 생산량이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은 시설의 노후화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물 단순 가공으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어촌의 지역경제와 정주여건도 악화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입하려고 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수산분야에 있어 환경·노동분야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획과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철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선박의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R&D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현장 수요에 맞춘 연구사업 개발·추진, 평개시스템 개선, 연구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산업·어촌은 자원환경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확대, 대학-공공기관-연구소간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협력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D, 연구-현장간 괴리 줄여야

수산업·어촌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산분야 R&D와 현장간의 괴리를 메워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창모 농특위 수산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수산현안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수산·어촌 적용확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업·어촌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기술을 수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괴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위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수산자원관리, 수산물 유통, 불법어업 근절, 양식어업, 유통·가공산업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스마트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황으로 전자어획보고시스템과 인공지능(AI) 옵서버 개발·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업에서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의 경제활성화와 생활편의 개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현장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위원은 “R&D는 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한다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어업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으로의 양식업 전환, 신뢰받는 수산물 가공·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만 R&D를 통해 수산업·어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수산업·어촌 현장간의 간극을 메워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