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은 취약한 생활서비스와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농촌에 비해서도 지방소멸의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어촌은 국민들에게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는 만큼 귀어·귀촌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재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해 국회와 재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 본부장으로부터 어촌의 소멸위기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귀어·귀촌 지원사업의 성과는.

“정부는 2018~2022년 ‘제1차 귀어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귀어귀촌종합센터 설치, 귀어·귀촌 3단계 정책을 운영해왔다. 이 일환으로 전국 8개소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 6개소를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교육과 기술교육 등 밀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어·귀촌인의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귀어인의 집을 개설하고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귀어인들이 임대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어선 임대사업도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면 면허양식장의 진입장벽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양식장 임대사업도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다양한 귀어 경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이촌향도 등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단기간 내 귀어 인구만을 증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이라는 큰 명제 아래 중장기적으로 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구형성 관점에서의 정책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귀어·귀촌의 동향은.

“귀어인구는 2017년 991명으로 2020년까지 1000명 이하 수준에 머물다가 지난해에는 121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귀어·귀촌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귀어인의 평균연령과 여성귀어인 비중은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귀어인 수는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귀어의 유형을 보면 어촌출신 도시거주자가 다시 고향인 어촌으로 돌아가는 U턴 형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가 연고가 없는 어촌으로 이주하는 I턴 형과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연고가 없는 어촌(타향)으로 이주하는 J턴 형이 늘고 있다. U턴형에 비해 I턴형, J턴형이 늘고 있는 것은 먼저 귀촌 후 지역공동체와 융화돼 귀어에 진입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기술·경험 등 습득해 비교적 창업 경로가 용이한 육상양식업으로 진입하는 등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농업과 수산업은 진입장벽에서 차이가 있다. 어업분야로 창업을 하는 것은 농업에 비해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허가·면허 등의 제도에서 기인한 진입장벽도 존재한다. 따라서 귀어인이 어촌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귀어후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어촌정착상담사와 정착자금 지원이 있다. 귀어인들이 귀어 이후 기술이나 경영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창업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 한해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다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원물만 판매하는 것으로는 소득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품을 특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 향후 귀어·귀촌 지원사업은 어떤 부분이 강화돼야 하나.

“그간 귀어·귀촌지원은 귀어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귀촌지원을 한층 강화해야한다. 어업과 양식업 이외에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가공·관광·레저 등 어촌비지니스로의 취·창업 일자리 지원과 공동체와 융합하는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 이후 귀어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귀어 후에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6차 산업화 등 사업다각화나 기업수준의 재무·투자·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사업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은 주거·의료·교육·교통·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생활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해 삶의 질이 낮고 생활여건도 취약하다.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 이외에도 도시에 비해 취약한 생활인프라와 생활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한다.

이는 현 수준의 귀어귀촌 활성화 예산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 부처 내 어촌 관련 사업인 어촌체험마을 육성과 어촌특화지원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선임대사업과 공공양식장 임대차사업, 첨단친환경스마트양식시스템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 유휴시설 해드림지원사업, 어항민자유치사업 등 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타 부처의 어촌 관련 사업과도 연계성을 높혀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