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대구도매시장 화재로 중도매인 점포
69개 전소…시설현대화사업 방향성 필요

한우 사육마릿수 역대 최대
한우가격 폭락 막기 위한 특단 대책 주문

가금, 수급 대응에 수입이 능사 아냐
다각적 원인 분석해 근본적 해법 찾아야

바이오가스촉진법 국회 통화 주목

2022년 임인년 한 해가 어느덧 막바지를 치달으며 송년호를 맞았습니다.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물가안정대책과 강화된 환경규제,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의 발생 상황 등을 되돌아보면 올 한 해가 농축수산분야가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CPTPP 등 메가 FTA 추진 농업계 반대 거세

올해 초 농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촉발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농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이어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농업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CPTPP의 경우 특히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하는 등 농업계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CPTPP가 발효되면 농림축산업부문에서 15년 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농업계는 피해 추산이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피해 추산과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산불 대형화·일상화로 피해 눈덩이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돼 13일에야 주불 진화가 완료된 강원 강릉·경북 울진 산불은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국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줬습니다. 이 산불로만 서울 면적의 3분의 1과 맞먹는 2만923ha의 산림이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3~4월에 집중됐던 산불은 기후변화 때문에 1년 내내 일어나고 있으며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연중화·대형화 경향에 맞서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산불진화용 임도 구축,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산불진화헬기, 특수진화대 등 산불대응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턴 산림인접지역 내 논·밭두렁 태우기도 전면 금지돼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대구도매시장 화재 이후 방향성 필요

지난 10월 25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중도매인 점포 69개가 전소됐습니다. 농산A동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중도매인 점포에 옮겨붙었고 전체 152개 점포 중 69개가 소실됐습니다. 농산A동은 1996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화재 직후 인근 지역에 중도매인들을 위한 몽골텐트가 지어졌습니다. 유통인들은 하루빨리 화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원했지만 대구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난연판넬 형식의 임시점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도매시장은 과거 연 거래액이 전국 33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중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시장 내 다른 건물들도 노후화돼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논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논의가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009년 정부 주도의 개혁안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고 선거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으나 지난해 4월 간선제가 다시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임기 관련 개정 요구도 높아졌던 것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가 지난 2009년 법 개정의 취지였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와 자주적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자율성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권익 신장·소득 제고 등 농협 본연의 역할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까지 앞으로 농협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한우 사육마릿수 역대 최대, 가격폭락 우려 커져

올해 초만해도 가격을 유지하던 한우 가격은 4분기를 넘어서며 가격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사육마릿수가 350만 마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한우 도축마릿수도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 감소로 한우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한우가격은 폭락수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전국도매가격 kg당 1만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25% 가량 떨어지며 10년 전 한우파동을 방불케하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은 농협과 정부에 한우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한우 한 마리를 출하해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산하는 한우농가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어 빠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 가금, 수급 대응 수입이 능사는 아냐

지난해보다 22일 빨리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가금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사료가격을 비롯한 생산비 상승으로 계란 가격은 물론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수입 물량을 들여온다고 발표해 농가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생산비 상승, 소비 감소에 거기다 수입 축산물 공세로 가금농가들의 고민거리는 쌓여만 갑니다. 농가들은 정부가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을 들이기보다는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 바이오가스촉진법 국회 통과 주목

지난 8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 화성),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입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은 우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라는 범주 아래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하고 원료가 되는 폐자원을 하수 찌꺼기·분뇨·가축분뇨로 정했고, 지방자치단체엔 관할 구역 내 폐자원의 배출·처리 실태 파악과 가스 생산 촉진의 의무를, 국가엔 가스 생산과 이용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의 지원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따라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문은 2025년 1월 1일,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시행령 계획안에는 일단 가축분뇨 배출자의 경우 2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양돈농가, 처리자는 국고보조를 받는 처리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 다행

수협중앙회가 2001년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2001년 1월 실시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실사 결과 9887억원의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같은해 3월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수협중앙회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은 2조1469억원의 부채를 안게 됐습니다. 수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수협의 고유목적사업인 지도경제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됐고 수협의 경영에 정부와 예보의 그늘이 드리우게 됐습니다.

수협은 하지만 액면가액 7574억 원의 국채를 매입, 지난 9월 29일 상환함으로써 공적자금 2조1469억원의 부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에 수협은 지난달 23일 공적자금 조기상환 기념식을 열고 명칭사용료와 수협은행의 배당금 등을 활용, 연간 2000억 원을 어업인 교육지원과 회원조합 경영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