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과거 정부의 재정사업은 어촌 주민이 아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관광만으로는 어촌이 유지되기 힘듭니다. 특히 최근 어촌소멸위기가 심각한만큼 앞으로는 관광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어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어촌지역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항연구실장은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어촌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멜번대에서 조경학을 공부한 이 실장은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 어촌경관을 중심으로 어촌문제에 접근했다. 하지만 어촌에 대해 연구할수록 어촌의 경관문제보다는 어촌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정부 정책이 관광을 중심으로 마련되면 관광객들에게는 좋겠지만 정작 어촌에 정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어촌에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써 어촌에 활력이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 마련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어촌의 기반시설 정비보다는 어촌주민의 소득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어촌뉴딜300사업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성과도 보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반정비와 어업인 복지를 위한 건물마련 등에 치우치다보니 소득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예산이 미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실장은 “정부에서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투입하기로 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마련된 계획이 기본계획수립과정에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지자체의 어촌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은 인구가 적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어촌에 예산을 투입할 유인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촌의 주민들은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어촌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