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638조7000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도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선 17조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올해 예산은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 신규 도입 등 식량안보 강화, 청년농 육성,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중점으로 지난해 대비 4807억 원(2.8%), 정부안 대비 789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423억 원)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55억 원) △유통개선과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126억 원)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56억 원)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과 동물복지 강화(12억 원) △국정과제 이행과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116억 원) 등의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이러한 농식품부의 평가가 다소 부끄럽게 느껴진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검토·심사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조95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 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 원,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 원 등을 비롯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50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96억 원 등을 증액했었다. 이러한 예산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거나 크게 축소됐다.

식량안보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자랑하기에는 어딘가 미흡해 보인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추진 시 하반기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후정산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며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 등을 비판했다.

농업부문 예산은 농업인은 물론 국민의 안심 먹거리와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올해 정부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가계가 어렵다고 숟가락을 놓을 수는 없는 법’이 아니던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