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의사 표명에 일부 농업 관련 단체들이 '책임 방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업인에게도 도움되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전농은 국내 사료 포함 식량자급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식량위기를 맞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으로 '시장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농은 "윤 정부가 여전히 수입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리의 식량과 농업을 외면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응당 져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책임을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농도 "(윤 대통령이) 의무화라는 용어를 '무제한 수매'로 왜곡하는 것을 보며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가 싶어 실망스럽다""양곡관리법을 무시하고 정부 재량대로 최저가입찰, 시장격리 지연을 하는 바람에 쌀값 대폭락이 왔는데 또 다시 정부 재량에 맡겨놓으라는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아울러 "매년 의무도입되는 수입쌀에는 막대한 재정을 퍼부으면서 농민들의 목숨값인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을 낭비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두 단체는 쌀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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