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경영주 육성 뿐 아니라 농업 취업 정책으로 확대해야
푸드테크 분야 포괄적인 만큼 범부처 간 협조 필요

■ 분과Ⅰ: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

# 국내·외 여건 종합 고려한 ‘식량안보 지수’ 개발 필요

국내 환경과 정책적 필요성에 맞고 일관성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 정의와 종합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식량안보 지수가 존재하지만 세계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에 따른 영향,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지표로서의 대표성, 정책적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주제 발표를 통해 “이제까지의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은 식량 자급률 제고, 식량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공급의 충분성과 안정성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며 “식량 위기 대응 방안을 위해선 식량안보 개념의 재정의·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식량기구(FAO)의 식량안보 정의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식량안보 종합지수’도 공개했다. 국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안정성,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등 각 영역별 가중치를 도출해 반영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은 2020년 1위 국가인 호주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69.2점으로 G20 국가 전체 평균 67.6점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또한 식량안보 종합지수는 2016년 89.8점 이후 가용성·안정성 악화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해당 지수도) 정책적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추가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영 안정·농업 위험 완화 위한 ‘양방향’ 제도 설계 강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경영 위험 관리와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효과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찬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시대 농가 경영안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농가 경영 충격 완화 대책에 더해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위험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양방향’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 모색 △농업재해보험 품목 범위 확대·신규 상품 개발 등 경영 안정 효과 강화 △이상기후 피해 사전 예방체계 강화 활동과 경영 안정 정책 간 연계 강화 △직불제를 활용한 기후변화 완화 활동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은 영향이나 피해 범위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고 개별 농가 수준에서 종합적·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을 구비하기 매우 어려워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험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전략을 예로 들면서 “EU는 소득 지원 제도가 농업 환경 개선이나 기후 변화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운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농업인에게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 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고 농업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 분과Ⅱ: 농업의 새로운 활력, 신규인력과 신분야

#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인력 유입 전략 모색해야

전통적 인력육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엄진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미래농업을 위한 신규인력 유입 전략’ 발표를 통해 “농업 일자리와 연관된 단위사업은 농업경영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에 농업 일자리 전반과 관련된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농업경영주 육성 정책을 농업 일자리 정책 개념으로 확대해 농업취업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엄 연구위원은 “농업 일자리 정책은 농업경영주와 임금근로자를 포괄한 농업인력 유입 정책,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의 매칭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농업 근로환경 개선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신규 임금근로자의 유입 관련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농업 관련 일자리 구인 정보는 도농인력중개서비스와 개별 농촌인력중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은 농작업에 고용되는 단기근로자 모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농업 일자리 정보 전반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농업법인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모두 다양한 일자리 구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농인력중개서비스에서 제시하는 농업 일자리 구인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바이오 소재 농업 활성화 위해 원료 생산체계 확립 필요

이날 ‘바이오 소재 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이정민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바이오 소재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사슬 단계별 연구 강화와 안정적인 바이오 소재 원료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존에는 바이오 소재 기반의 기능성 물질 추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한 고품질의 종자 개발, 개발된 품종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생산체계 정립 연구가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 공정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개발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원료만 생산한다고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의 요구, 기업의 요구,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재 원료 생산관리체계, 제품 가공 공정, 시장 분석 등 가치사슬 단계별 패키지화된 연구 플랫폼을 구축·추진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원료 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도 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종자 개발, 생산관리 체계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소재 농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소재 발굴, 기능성 물질 탐구, 효능 검증, 원료생산관리체계, 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바이오 소재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 분과 III : 급변하는 농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도 기준과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연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푸드테크,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 발표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2040년에 이르면 1.8~2.3배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금융 기반, 인력양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 돼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산업 기술 수준이 유통·물류, 소매·배송·소비, 외식조리·서비스 부문은 비교적 높으나 푸드테크 가치사슬의 시작 단계인 원재료 생산과 대체식품 부문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 규모 역시 외국에 비해 영세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푸드테크 산업은 분야가 포괄적인 만큼 범부처 간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온라인 B2B 거래는 출하자에게 유리…성공적 정착 위해 노력해야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장소가 불일치해 유통의 비효율성이 높으므로 상품의 저장·출하 시기 결정, 신선도 향상, 최적 배송 등을 위한 통합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우 농경연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혁신, 현재와 미래’ 발표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다른 상품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급증했다”며 “지난해 농축산물 거래액 추정치는 8조725억 원으로 2021년 7조1160억 원에 비해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전한 온라인 기업-소비자간(B2C) 거래에 비해 농산물 유통의 주축인 B2B 거래의 온라인화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산물 기업간(B2B) 온라인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금 정산방식 도입, 공동물류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B2B 거래가 정착되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경쟁 관계가 조성돼 농가의 수취가격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농협공판장에서 온·오프라인 거래가 같이 이루어진 날의 거래 유형별 거래단가를 조사한 결과 가락시장의 농협공판장 온라인 거래소에서 거래된 양파는 1kg당 1155원, 농협공판장 경매장에서 거래된 양파는 1kg당 996원으로 온라인 거래소의 가격이 15.9% 높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거래 정착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분과 Ⅳ : 새롭게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 인구감소 시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통한 혁신 필요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주제 발표에서 농촌지역의 인구·생활서비스 실태와 농촌 생활서비스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혁신과제에 대해 짚었다.

심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해 2050년에 이르면 농촌인구는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0.7%에 달하며 지금보다 약 130만 명 정도 줄어든 845만 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촌인구 감소는 곧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인구감소는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생활서비스 시설의 이탈과 수준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농촌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 시설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생활서비스 위계와 생활권 범역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이동성 강화를 주문했다.

심 연구위원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일상 생활서비스 등은 최대한 읍·면 공간단위로, 이용빈도가 적은 고차서비스는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중심지나 서비스 수준이 높은 타 시·군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위해 “지자체 간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협력과 전략적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밀도 분산 거주하는 농촌 특성상 보건·교육·문화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농촌형 생활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확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돼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한 제도인 농촌공간계획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이철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원년을 연다’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해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지역의 난개발·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농촌인구 분포의 쏠림 현상 심화와 농촌 중심지 쇠퇴 △농촌공간관리에서 현행 국토계획법의 불충분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국토계획법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인 농촌특화지구 그리고 실제로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인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을 추진, 농촌공간계획과 이를 위한 농촌재생 프로젝트·농촌협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