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청년의 눈으로 본 수산업·어촌은’을 주제로 권역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인천 중구 무의동 워케이션에서 열린 경기·인천·충남 권역 청년어업인 좌담회를 지상중계 한다.

△주최·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농수축산신문

△일시 : 2023년 1월 16일 14:00

△장소 : 인천 중구 무의동 워케이션

△좌장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패널 : 최승용 어업인, 장동현 어업인, 김원중 어업인, 김보균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어업회사법인 대표이사, 홍덕화 어업인, 김동빈 어업인<무순>

△정리·사진 : 김동호 기자

△[좌장] 박상우 부장=어촌의 소멸우려가 커지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수산업·어촌 진입시 문제점을 반영해 이를 개선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수산업·어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일 것이다. 특히 수산업은 진입장벽이 다소 높기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홍덕화 어업인(인천)=2015년에 어민후계자로 선정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었다. 새우를 건조하는 일을 하다가 원물확보가 쉽지 않아 직접 조업에 나서게 됐다. 인천지역에서는 연안자망으로 닻자망을 주로 하는데 현재 시세로 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4억~5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배를 마련한다고 해도 조업을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배가 있고 내 어구가 있으면 다른 어업인들을 따라가서 조업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막상 어업을 시작하고 2년간은 배를 묶어두고 다른 어업인을 따라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웠다. 당시 어업소득은 전무했고 함께 운영하던 횟집에서 난 수익으로 생활을 했었다.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어업기술을 확보하는 것, 둘 다 청년들에게는 큰 진입장벽이다.

△장동현 어업인(충남)=양식업을 시작하는 데도 비슷한 상황으로 자금의 확보와 기술문제가 진입장벽이다. 특히 새우양식은 정책자금의 대출이 시작되는 시기가 문제다. 정책자금을 활용해 새우양식을 시작하려면 첫 해에는 사실상 쉬어야 한다. 내 경우는 1년을 허비하기 싫어서 집에서 1억 원을 빌리고 그간 내가 모았던 돈과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 당시 초기 자금문제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 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려면 기술력이 필요하다.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공유에 소극적이며 특히 핵심적인 기술은 공유해주는 경우가 드물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면 시장에서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김보균 대표(충남)=초기의 진입장벽도 문제지만 수산업·어촌에 진입했던 청년들이 이탈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보령시와 간담회에서 ‘산토끼’를 잡는 것에만 신경쓰지말고 이미 수산업·어촌에 뛰어든 ‘집토끼’도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령시의 경우 귀어·귀촌을 하더라도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 세대와의 갈등문제가 있다. 부모님 세대의 경영방식과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하려는 경영방식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승계어가의 경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도 필요해 보인다.

△김동빈 어업인(인천)=부모님 세대와의 갈등과 함께 ‘어부’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배를 타고 있지만 거의 날마다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텐데 결혼을 생각하면 어부라는 직업은 부정적이다. 일을 하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볼 수 없으며 일을 마쳐도 다음날 조업을 준비해야하기에 친구들과의 모임 등은 생각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김원중 어업인(인천)=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는 경우 어업에 적응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에서도 승계를 받는 청년들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 청년정착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나는 면접을 50분 가량했는데 동네에 있는 승계어가는 면접에 들어간지 5분만에 나왔다. 이미 아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에 공모를 해야하는 정책사업에서는 당연히 어촌에 새로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폐쇄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박상우 부장=청년들이 수산업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30세 이하의 청년과 그 이상의 연령대를 위한 투트랙 정책이 필요해보인다. 30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보다 폭넓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의 연령대인 청년에게도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산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수산업 진입과 어촌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동현 어업인(충남)=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는 것 같다. 도시에서 일정 이상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수산업에 진입하려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달리 말하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인데 정부의 귀어·귀촌 관련 자금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정책자금 역시 담보대출로 자금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세부 내역을 쪼개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된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을 제대로 일을 못하면 목돈이 또 들어간다. 운영자금이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이 필요한 사례도 발생한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행정절차라도 보다 간소화해준다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덕화 어업인(인천)=수산업에 진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업상황이 안좋을 때 정책자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선어업은 매년 어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업이 잘 안되는 해에는 정책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귀어인은 정책자금을 갚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정책자금을 갚아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조업상황 등이 악화됐다는 것이 확인됐을때는 자금의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조치를 한다면 초기 정착단계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용 어업인(경기)=어업 뿐만 아니라 마을사업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백미리의 경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체험마을도 운영한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시끄러워져야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백미리에는 체험마을 쪽에 캠핑장을 마련했으며 50억 원을 투입, ‘힐링마당’도 마련했다. 어촌이 어촌다워야 많은 사람들이 어촌을 찾게 되며 이는 곧 마을 사람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김보균 대표(충남)=지자체의 예산쪼개기는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예산이 마련되면 공무원들은 수혜대상을 늘려 실적을 내고자 예산을 잘개 쪼개서 분배한다. 10억 원의 자금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씩 10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억 원으로는 공장을 짓는 등 새로운 투자를 하기 어렵다.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산을 쪼개다보면 예산을 지원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차이가 거의 안나는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