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가 추진체계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로 ‘농업인은 더욱 편하게’, ‘국민에게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추진체계가 사전검증부터 신청·접수, 등록, 준수사항 교육, 부정수급 점검 등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농업인에게는 신청, 준수사항 이행 등 편리성이 증진되고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분석검증시스템’ 구축, 사전DB화로 실시간 자격검증

기본형 공익직불(이하 기본직불) 사업은 지침 수립·사전검증(1월)→ 직불금 신청·등록(2~4월)→지자체 등록증 발급(5월)→실경작 여부 등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5~9월)→지급금액 산정(10월)→직불금 지급(11월)→사후관리(연중) 등의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전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사업 단계별 공익직불사업 정보화·디지털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전검증에 있어 자격검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분석검증시스템(Data Warehouse)’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농업경영체 정보 뿐만아니라 자격검증에 필요한 토지정보, 주민정보, 농자재구매이력, 농지전용 정보, 노인 장기요양등급, 소득 검증정보 등 각각이 분산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저장, 농업인·농지 기준으로 표준화해 신속하게 일괄 분석할 수 있어 통일된 기준하에 실시간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부정 등록자 현장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ARS로 간편하게 직불금 신청 가능

신청접수도 간편해 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화성·서산·익산·고흥·해남·순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농업인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직불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접수되는 방식으로, 이때 신청 내역을 담은 등록증은 ‘공인알림문자(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문자)로 보내져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 사업 이후 지난해 3~4월 전국 단위로 추진한 결과 비대면 신청 대상자의 43.4%인 26만6424명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해 사업 첫해임에도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했다면 올해는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 농업인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수 가능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준수사항의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도 대면교육 이외에 비대면 교육 방식을 운영해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온라인(정규과정), 모바일 간편교육, 맞춤형 자동전화(AC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으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Agriedu)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해 수강하면 된다. 모바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간편교육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Agriedu의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 이수가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들은 ACS 자동응답 전화 교육을 활용하면 된다.

# 스마트팜맵·드론 이용해 현장점검 역량 강화

올해부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직불금 부정수급 검사도 디지털화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점검이 가능해 졌다.

우선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단계별 자격요건과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간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DW)을 갖췄다.

더불어 농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부적합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스마트팜맵(농경지 전자지도), 회전익 드론(무인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점검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현장 인력의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스마트팜맵과 드론을 확대 보급해 직불제 이행점검 활용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 모바일 현장점검 앱, 드론조사 앱 등의 기능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은 높이되 부정수급은 철저히 차단해 투명하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직불제 추진체계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수축산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