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내 소비 식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은 다른 의미로 국가가 식량산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과 그 정책적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급목표는 쌀, 밀, 보리, 옥수수 등 식용곡물의 총물량에 기반한 ‘식량자급률’과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 계산한 ‘곡물자급률’이 있다.

이에 매번 정권 교체 시마다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도 바뀌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지난해 12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내놓았다.

2021년 기준 44.4%로 추정되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높이고 밀과 콩의 자급률도 각각 8%, 43.5%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목표다.

사실 식량자급률 목표는 2011년까지만 해도 해외 여건 등을 고려해 식량자급률 60%, 곡물자급률 32%까지 목표치가 꾸준히 상향조정돼 왔지만 2013년 이후로는 주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부의 목표치 설정도 이전 목표치인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 27.3%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서류 품목의 경우 건체중을 적용하던 것을 수분을 포함한 생체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꾼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표치가 높아졌다고는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정부의 식량산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목표치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는 단지 목표일 뿐이라 치부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이제는 수치에 불과한 목표치가 아닌 실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고서는 식량자급률과 관련된 쟁점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과제인가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식량자급률 수준은 얼마인가 △품목별 자급률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식량자급률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국가 존립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평가받아야 하며, 목표치는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쌀 생산을 타 작물의 생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품목별 자급률의 격차는 감소하더라도 전체 식량자급률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담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의 기준과 목표는 당위적인 방향성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정확하게 제시하되 목표치의 잦은 변경은 지양하고 자급률 목표 자체에 함몰되기보다 관련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와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에 힘써야 한다. 특히 식량자급률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명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식량자급 관련 정책을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일관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