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올해 전략작불직불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 콩, 밀,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제도이다. 과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논타작불재배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논벼 재배농가였지만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목상 논이거나 논으로 활용된 농지’에 경작하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과 달리 ‘전략작물직불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동계(밀, 조사료)와 하계(콩, 가루쌀) 작물 이모작시 논콩과 가루쌀은 ha당 25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쌀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밥 한 공기가 쌀 100g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하루에 겨우 밥 ‘한 공기 반’가량만 먹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소비 감소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공급 과잉 구조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곧 농가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쌀 값 안정 차원에서라도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농가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현장 농업인들 인지도는 낮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체 농가의 41%만이 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불직불제에 대한 농가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농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