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

축산환경규제로 인한 산출손실액이 100마리 이상의 대형농가보다 5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정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발주하고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안병일 교수)가 수행한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우자조금은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생산성 감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축산환경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기회비용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산출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100마리 이상의 대형 농가들보다 50마리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환경규제가 한우 생산비용과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총 후생효과를 산출해 환경규제 비용을 2배 증가시킬 경우 사회적 총 후생이 2393억9988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3배 증가시키면 3341억550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온실가스와 암모니아가 10% 감축됐을 때 환경적 편익은 303억 원이지만 생산유발액은 1조5274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92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 감소액이 온실가스와 축산악취 시나리오별로 발생한 축산환경규제 편익보다 큰 것으로 산출됐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