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대대적인 소비진을 앞세운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생산자단체가 충분한 국비 예산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신속한 국비 예산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소가격 폭락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의 현실 반영이 부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제언했다. 이에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뜻도 함께 전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한우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대대적 한우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과 한우자조금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수요 촉진을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서도 충분한 예산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번식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생산비 상승과 한우가격 폭락이라는 악재가 맞물리며 소규모농가들 중심으로 지난 1년 사이 한우 농가 2000호가 폐업했고 오는 2025년까지 2만 여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번식농 보호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될 수 있도록 가임암소 마릿수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이하 하락할 시 단계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신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가격 급락에 따른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발표안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 수립 시 반영된 기존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430만원/ha)의 경우 직전에 쌀을 심지 않고 조사료를 심었던 축산농가는 단 한푼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도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암소감축과 생산비 절감 활동 등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재정부분과 제도적인 내용을 보완해 추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한우농가와 충분히 협의해 의견을 반영,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