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또 하나의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새해들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를 일컫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IPEF는 지난해 9월 협상개시를 선언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11일 2차 협상에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의제(필라)특별협상이 실시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분야별 실무협상과 함께 수석대표회의도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간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와 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을 위한 투명성 제고에 초첨을 두고 분야별 협정문 협상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인태지역 진출과 수출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IPEF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FTA와 달리 구체 품목에 대한 양허협상을 추진하진 않지만 비관세장벽 완화라는 통상규범 강화를 통해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FTA보다도 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관세 철폐 이외의 수출입규제조치, 기술무역장벽, 동식품검역 등 농업부문 전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논의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농업강국과의 FTA와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드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 여파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추가 시장개방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