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마릿수가 357만 마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비 상승과 한우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13일 한우수급안정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국비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기의 한우산업을 위해 수급문제 해결과 한우플랫폼, 한우수출과 한우기본법 제정 등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중심으로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고민해 본다.

# 수급안정이 ‘최우선’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가도 자율감축에 동참하겠습니다. 농가별 사육 암소마릿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도별로 사육마릿수와 회원수를 고려해 한우암소 자율감축 목표 마릿수를 설정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명시하며 정부가 내놓은 한우 수요촉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국비 지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급식 차액지원 등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줄어든 한우 군 급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도·지자체 내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업무협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격연동에 대해서는 한우통합 플랫폼을 통해 산지와 소비자 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내 놨다.

“전국 480여 개 우리한우판매점과 농축협 한우프라자 등과 연계해 한우가격연동 시행 등 한우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주기적 가격 공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동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을 100마리 이하 규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기적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 후 계약생산제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미경산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인증 미경산우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 되풀이 되는 한우위기, 장기적 대책 필요해

“사료가격 파동은 6~7년에 한 번씩, 소가격 파동은 10년 주기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사료가격이 농가 생산비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사료가격 파동을 대비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로 사료안정기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료구매자금을 확대하고 무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료가격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위한 안정기금 준비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의 수출 확대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초부터 주창해 온 한우기본법에 대해서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우산업을 보호하는 한우산업기본법은 올해 해결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생각으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지역별 국회의원 동의 서명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데드라인으로 연내 법안 통과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대내외적 상황이 한우농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한우산업을 지켜온 강인한 한우농가들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