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면서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 이용률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겨울철에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가루 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많은 농가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신청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전 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한해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농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는 논에 벼를 심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겠다는 일석다조의 효과는 직전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이미 깨진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사료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조사료 재배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과, 논에 조사료를 재배하려고 했던 농가들은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를 가졌지만 실상 모두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책에 성실히 참여해온 농가 일부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새로운 정책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농가들에게 벼 재배의지를 불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논농사와 조사료농사는 배수 문제에서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재배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들도 필요한데 오로지 보여지는 정책만 내세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 원리가 아쉬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