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시설원예농가들은 급등하는 전기요금과 등유값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출하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양식업계는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100.4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무려 7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년 1월 현재 2년 전에 비해 97% 인상,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의 경우도 2023년 2월 현재 2017년 12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은 그 특성상 농사용 전기나 등유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에너지 요금의 폭등세는 고스란히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농가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농가 경영 악화는 곧바로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물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어가를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폭등에 대한 실질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시설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등에서 실시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차액 지원과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등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