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구체적으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키우면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

신청이 시작되자 현장에선 농지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기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자체별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휴경한 농가 등 정책사업을 성실한 참여한 농가들이 오히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농가들 사이에서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감축이 아니라 논에 다시 벼를 심어야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작물직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추진돼야 하는 시점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전략작물직불제가 농가들에게 오히려 생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정책의 신뢰까지 저버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성실히 정책을 따라온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