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을 제도화해 방치된 산림자원의 경영효율 극대화와 지역임업 육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속 미래산림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된 ‘산림계획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산림계획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치된 사유림,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의 현안을 꼽으며 “미래 산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그 시작은 산림계획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연구위원은 “자치분권 시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공간의 크기, 산물 운반비 등을 고려했을 때 산림경영의 공간적 단위는 기초지자체가 돼야 하나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산림기본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역산림계획만 존재해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산림조합으로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산림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광역지자체 지역산림계획과 수직적으로 연계되고 지역 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경영계획과 수평적으로 연계된 시·군·구 산림계획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33%에 불과한 사유림의 경영참여율을 제고하고 국·공유림과 사유림 간의 통합되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구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 중심의 산림계획 법제화 △기초지자체 산림계획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 △산림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별도 재원 마련 △수요담보를 위한 지역내 목재이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도 시·군 산림계획을 지지하며 지역임업의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산림르네상스는 지역에서 시작된다”며 “광역보다는 기초지자체가 지역소멸위기지역의 대안으로서 산림산업을 일으킬 산림경영단위다”고 지역산림경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시·군 산림계획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임업 활성화와 지역산림경영 체계화를 통해 지역 고유 산림브랜드 구축, 타 분야와의 융합적 산업발전, 거점산촌 활력 등 산림산업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시·군 산림계획이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임업인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시·군 산림계획은 자칫 임업인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도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사업신청해도 지자체가 개별산주들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이 실장은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은 임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산림조합 등에서 위탁경영을 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실제로 산림·임업경영을 하는 임업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먼저 해야한다”고 임업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