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농정계획과 중장기 농정전략은 미래 농업의 모습을 제시하고 대내외 농정여건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정 어젠다를 논의 할 때 원하는 가치와 농업의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고,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가치에 따라 농정비전과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다양성이 간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해법으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민이 원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며, 얼마만큼 다를까?’라는 논제에 주목한다.

농경연 연구보고서는 기존 농업 부문 미래 전망 선행연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와 대내외 메가트렌드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단편적인 미래모습을 전망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세부적인 미래모습보다는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미래모습을 중심으로 제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의 경우에도 미래모습과 비전을 통해 일부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선호가치를 고려한 미래모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모습은 어떠할까?

농경연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가치 추구’, ‘농업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가치추구’라는 두 가지 농업의 모습에 대해 현재 농업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실현될 것 같은지, 미래에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를 전문가, 농업인, 일반국민 등 세 그룹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문가의 33%는 현재 농업의 모습이 ‘농업생산 중심의 소수의 규모화된 대농·기업농 중심’이라고 했고, 53%는 ‘소득원이 다양한 다수의 중소가족농 중심’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그룹 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노동력 대체, 생산성 극대화’와 ‘디지털 기술의 안정적·점진적 활용을 통한 노동력 보완, 안전 전제 기술 활용’의 두 가지 농업의 모습 중에서 전문가는 66%, 농업인은 48%, 일반국민은 37%가 전자의 모습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농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다변화·복잡화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농업인, 일반국민 등 전체 국민이 선호하는 가치도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선호되는 미래모습도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선호하는 가치와 바라는 농업의 모습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호 대립과 갈등을 협의·이해·조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원하는 가치가 무엇이든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농업의 발전,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한 삶,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과 국민의 경제·사회 활동과 정부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와 생각을 지닌 상대방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성 그 자체와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2040년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본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