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경기 위축 등의 여파가 심화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식품섭취 불평등을 완화하고 영양균형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으며 농업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본사업이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영양과 건강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3372억 원~4435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1조4777억 원의 국산 농산물 소비 증가, 전 산업에 1조3485억 원의 생산과 9464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만9159명의 고용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가 실제 발현되기 위해서는 신선식품 중심의 현물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자칫 타용도나 냉동·가공식품 구매 비중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보다 앞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의 경우도 2020년 현재 전체예산 103조3000억 원 중 80%이상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69.9%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정책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신선식품 중심의 현물지원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