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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의 삶이질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촌 삶의질 향상 정책이 추진된지 무려 20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은 안타깝게도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실제 농어촌은 생활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분만의료서비스(-2.2점), 의료서비스(-1.9점), 대중교통(-1.9점), 문화여가 프로그램(-1.3점) 등 대다수 항목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주민보다 1~2점 이상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 시 도시 주민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데 비해 농촌 주민은 대다수 항목에서 하락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농촌의 정주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의 저출생·고령화는 도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82개 군 지역 중 72곳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또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 14.7%에서 2015년 21.4%, 2020년 23.0%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고령화율도 20%가 넘는 읍면이 전국 농촌(읍·면) 중 대다수인 8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지 모를 일이다.
 

지지부진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투자와 지원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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