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 현장의 들끓는 농심과 한숨이 괜한 불평의 표현이 아니었음이 수치로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벼 생산비는 85만446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비료비, 종자·농약비 등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총수익에서 생산비를 뺀 농가 순수익은 전년 50만1978원에서 지난해 31만7275만원으로 36.8%나 감소했다.

특히 쌀 재배 농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들로 생산비가 크게 오른 데다 쌀값마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농업인 각자가 느끼는 심리적 위기감과 어려움에 대해 어찌 크고 작음을 계량할 수 있을까 싶지만 ‘돌아보니 쭉정이만 키웠더라’던 쌀 재배 농업인의 말이 뼈 아프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생산비가 올라 추가로 투입된 비용만큼 농가 수취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다보니 농가로서는 말 그대로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1년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어나더라는 한탄이다.

이 농업인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건 농업소득 보장에 관한 말들이었다. “정부가 공익직불제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결국엔 17가지 요건 준수에 대한 활동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정작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소득 강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고보니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 말하는 일종의 ‘공장도가격’을 보장해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영농활동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양곡관리법 논의로 국회안팎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정치권이 양곡관리법에 매몰돼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농업소득 제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거세다. 갈피를 못잡는 양곡관리법, 이럴 때일수록 출발점이 어디였던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