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양곡관리법이 정치쟁점화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농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며 대안없는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쌀 이외의 품목단체들은 정부예산이 쌀에만 집중되고 있는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양곡관리법은 시장기능을 무시한 법안이다, 정부가 농업인과 협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 등의 치열한 공방만 이어갔다.

사실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당도 야당도 따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문제는 식량안보와 직결돼 있으며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여야가 목소리를 따로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도 어떤 방식으로든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와 정부는 끝간데 없는 논쟁만 거듭하는 양곡관리법 논의를 그만 멈추고 큰 틀에서 쌀 뿐만 아니라 전품목의 소득안정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힘을 합쳐주길 요청한다.

이번 기회에 미국 농업법(팜빌)처럼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도입해 근본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제도는 쌀·밀·옥수수·콩 등 15개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가 쌀에 도입했던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팜빌에는 이와 함께 국민영양 지원정책과 환경보전프로그램 등도 포함돼 있다. 농가 경영안정과 국민건강, 환경보전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도입하길 촉구한다.